명의 도용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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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바다 조회 302회 작성일 2020-10-27 15:0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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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SNS에 올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대학 동기가 자신의 SNS에 본인의 나체 사진과 제 얼굴을 합성해 올렸습니다. 그 SNS를 본 사람들은 저에게 개인 메시지로 성희롱과 협박을 해오기도 했어요. 동기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저는 한번은 넘어가 줬는데, 이후에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저는 현재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무섭습니다. 한번 넘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사진을 도용하고 저를 사칭하는 친구,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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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열심히해야지 : 이제 스타크래프트 벗기기맵 못하겠네

고소장 제출하고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할 일

김기용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HS YY : 담당경찰관이 사기사건 수사를 안하고 고소인의 민원에도 왜 전화 자꾸 하냐고(사실 일주일에 한번,1분 정도 통화) 알아서 해줄테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피고소인을 단순히 만난 것을 가지고 불법구금이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기에 같은 피고소인을 고소한 다른 고소인의 사기사건은 이미 기소의견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은 9.29 이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서에 담담경찰관의 처벌과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절대스핀 : 형사고소 할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나요?
김몬스터 헌터 : 변호사님.
피의자가 대질 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대질 신문 날짜를 따로 잡나요?
아니면 고소인의 진술만 적용 하나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철중 : 고맙습니다
파슬리 :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며칠 전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서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하고 와서 영상을 보니 많은 도움이 되네요
혹시 지급명령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1.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런 것에 관하여는 담당 경찰서가 배정이 되면 그 경찰서에 상세히 여쭤보는 것이 좋을까요?
2. 고소장 접수를 할 때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등을 첨부하지 않고 접수하였습니다. 검색해봤을 때는 필수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고소장 접수하시는 분이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경찰서가 배정된 후 그 경찰서에 방문해서 자료를 드리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saralra tv : 남성은 준강간,성매매관련으로 2년복역하고 출소한뒤 한여성에게 카톡메세지로 (통신매체를 이용한음란행위)음란 메세지를 보낸 확실한 증거가있어 고소한다면 같은 성범죄전과있다면 가중처벌대상자 인거죠?
힐링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을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는 문의하면 인터넷검색 하라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안 주고
고소 의뢰한지 거의 1년이나 되서 접수 해 주고 분통이 터져요
선임한변호사 전화도 안 받더니 소속 법무법인 말도 없이 옮기고 참 무책임합니다
변호사 선임 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준 증거도 법원에 안 내고
선임비만 챙기고 다른데로 가고
변경 된 변호사도 똑같아요
큰소리만 치고
선임비가 아깝습니다.
남의 고소장에 내 고소장 대입해서 쓰고 엉뚱한 고소장 써서 고치라고 여러번 항의하고 증거로 준 자료 접수도 안 하고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힘들줄은 몰랐습니다.
이레 : 김기용 변호사님!! 궁금한점이있는데요 제가 검찰청직고소를한상태인데 부모님깨서 모르셧으면 해서 고소장에 우편물안받고싶으면 주소를쓰지말래서 안썻거든요 ??
근데오늘 문자가 (사건번호 )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일내 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통지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기 타관이송

이렇게왔거든요 ??? 우편물이 온대서 ㅠㅠ 이거 안받는방법없을까요 ??? 우편물거절을했는데 이건 무조건받아야하는건가요 ???
대박아 : 검찰에 전화오면 상해진단서 제출하고 싶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팩스번호를 줘서 병원에서 바로 받나요?
이제시작이다 : 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경찰서로 수사지휘 안내려가고
바로 검찰청에서 수사한다고
문자가 왔어요(담당 수사관 정해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박예준 변호사]

▶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질문]
· 형사고소를 할 때 드는 고소비용은 얼마인가요?
·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 형사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의 장점은 고소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이러한 공권력 집단이 법률에 따라 상대방을 잡아가고, 수사하고, 압박하여 나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아무런 돈을 받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복잡하게 권리를 정리하여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후 합의금을 선정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즉, 간단히 말씀 드리면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 대상은 국가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순서대로 법률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형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국가에 관련된 죄이고, 그다음은 신체에 관한 죄 등···. 이러한 순서로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사인 간의 금전 분쟁, 즉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자에 대한 형벌이 제일 뒤쪽에 속해있어서 현실에서 많은 문제와 피해가 생기지만 그에 비해 형벌은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 쉽게 정리하자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형사처벌은 형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했으면 하는 그런 못된 의욕(고의)을 가진 것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입니다.
➊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 사람이 죽는 결과 등 有
➋ 동시에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욕(법률용어로 고의라고 함)

❑ 문제
① A : 제가 OO라는 사람을 칼로 들고 가서 죽였습니다.
② B : 저는 운 좋게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수술했지만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③ C :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지만 제가 힘이 없어 꽉 잡지 못하고 놓쳐 사망하였습니다.

위의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알아봅시다.

[A]는 [고의범]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막아 놓은 결과를 일부러 일으킨 자이니까요.
위에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에서 두 가지 모두 어긴 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B]는 [과실치사]
무능한 의사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C]는 [무죄]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는 있었지만,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살린 것도 아니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못 들어 올렸다고 하여 본인을 벌줄 수는 없는 것!

➜ 사람이 죽었으니 벌 받아라? 아닙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고의, 혹은 법률이 금지한 과실 정도의 책임도 있어야 벌을 받습니다.

❑ 예시
이해하기 쉽게 B랑 상황이 조금 다른 예시를 아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D)이 길을 걷다가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D는 어떻게 될까요?
➜ D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도, 반드시 살려야 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B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법이 금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경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 사기
이어서 금전 분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기란,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A가 통상적인 얘기를 했을 때 B가 속았다.' 이때, A는 사기범이 아닙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
➜ 상대방을 기만한 고의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투자사기 사건 유형 : 주식투자사기, 떼인 돈 사기, 동업 사기, 고수익 투자 사기 등

◊ 형사처벌이 비교적 잘 되는 경우
➊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데 월급을 주지 않을 때.
➋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월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로자들에게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

"우리 사장이 퇴직금 줄 능력 있으면서 안 준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월급과 퇴직금에 관하여 법률이 "직원들에게 월급과 급여를 안 줬을 때 너는 돈을 안 줄 마음이 있었다."
"사장이 어쩔 수 없이 못 줬음을 사장 본인이 입증해라. 입증을 못 하면 벌하겠다."라고 법을 정해놨습니다.

급여,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곧장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부분 다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와 관련된 경찰 권력은 노동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 절차로 넘기지 않을 테니,
'밀린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세요.'하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인 금전 분쟁은 형사고소와 합의금으로 가기가 힘들지만,
근로+퇴직금으로 관련된 분쟁은 형사고소와 합의금으로 가면 거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질문]
A : B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1억 가량 빌렸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몇 년 동안 약속한 대로 조금씩 돈을 갚던 중,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못 갚았으니 벌을 받아야 할까요?

➜ A는 B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고 이자도 열심히 갚았으며 원금도 약속대로 열심히 갚다가 고의나 과실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못 갚게 된 것 이기 때문에 이 경우 A는 사기범이 아닙니다.

[질문]
B : A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돈을 빌려 갔으면서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이 상황일 때 A는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 네, 이때 A는 사기범이 맞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아오는 그 시점에 그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능력과 의사가 없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돈을 빌려오는 시점에 그럴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가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결정적 포인트가 됩니다.

진짜 사기범들이 "고소하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이자를 두세 번 정도 줬고, 원금도 조금 갚았잖아? 나는 아무런 법적인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

돈을 빌려 가는 시점에 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결국,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고, 원금도 조금 갚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전 분쟁 같은 경우, 그 시점에 입증하기 어렵고 뒤늦게 생긴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했을 때 금전 관련 잘 통과되어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기만할 고의를 지녀야 하며, 고의나 과실 없이 변제가 힘들어진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형사고소 절차
먼저, 피해자가 경찰한테 형사고소를 한 후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고소한 사람을 불러서 고소한 내용을 적어 상대방을 벌해야겠다고 판단 내리고, 고소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상대방을 부르는 이 절차가 피고소인 조사입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때 벌을 받아야 할지 혹은 벌하지 않아야 할지 경찰이 아닌 검찰이 판단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송치, 즉 검찰에게 보내지고,
경찰이 조사해보니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기소를 해야겠다, 혹은 벌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며 검찰에게 보내면, 검찰에서 경찰기록을 검토해보고 경찰 말이 맞다 싶으면 진행을 하고 추가로 수사할 것이 필요하면 경찰로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하라고 하던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합니다.

그 결과 '금전 분쟁에 관련되었다, 돈만 주고받으면 끝날 문제다.' 라고 판단이 되면 형사조종이라는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상호 간에 적당한 합의를 하고 이 분쟁을 종결하십시오.'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쌍방이 합의되지 않으면 검찰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과 벌할 사람을 판단하여 벌을 주는데
이것이 기소입니다. 법원이 이 자료를 넘겨받아 1심재판/2심재판/3심재판을 진행하고 3심재판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와 벌하게 되고, 법무부로 돌아와서 벌금을 내거나 가두거나 관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고소인)는 보통 경찰 단계에서 역할이 있고, 검찰 단계로 가면 역할이 줄고, 법원 단계로 가면 역할이 매우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검찰과 검사와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두 사람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을 판사가 보고 피고인을 벌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며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증인으로서 상대방이 벌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 외에는 솔직히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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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극 : 상대는 철제구조물을 치우고자 하였고,
저는 철제구조물을 치우지 못하게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가 철제 구조물을 제 옆으로 던져서 저에게 쓰러지는걸 막다가 손이 찢어져서 2바늘 꼬맸습니다...

당연히 상해죄인줄알았으나..

경찰은 상대방이 철제구조물을 옆으로 치우기 위해서 던진거고 그게 하필 저에게 와서 부딪친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 과실치상이라고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김준식 : 좋은정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서 : 방법이없을까요??너무억울합니다
미르미르 : 공무원들한테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인데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는 받았는데 4개월동안 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하지않는데 경찰에서는 수사중이라 나오고 검찰에는 송치가 안되네요
고소인들이 시간 끄는거맞나요?
rokmc821ki병장 : 형사사건 합의금이라 형사사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전에 먼저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사건 원인제공 했는지 그걸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한사람 인생을망쳐놓고 한사람을 전과자 만들어 놓을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여부를 먼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사람 새끼라면 가해자로 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려고 일부러 형사사건 원인제공을 했다면 형사사건 가해자는 형사사건 피해자들 한테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 쓰레기가 법을 악용하는데 살려두는게 말이 될까여?
셔니 : 타관이송이 두어번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재지가 불능인거같은데 시간끌기인건지.. 착잡합니다ㅠ
룸아 : 잘 보았습니다!유익한 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mate j : 변호사님 메일이나 전화상담이 가능한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명의 도용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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